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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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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이산
2
가교
2
세종
2
율촌
1
삼덕
1
유일
1
장강
1
다산
1
창조
# 변호사 (상위 10)
1 조춘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전주지방법원 2022.01.20 선고 2020구합1503 판결
  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21년
2020년
2019년
8. 서울행정법원 2019.03.22 선고 2018구합75320 판결
  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가 확정되어 있고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이 공급시기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9. 대구고등법원 2019.01.18 선고 2018누2989 판결
  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이 사건 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완료에 대한 판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8.06.29 선고 2016구합81352 판결
  골프장 준공 후 형식적,의도적으로 기부채납 절차의 종료만 남겨 두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도시철도법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진흥법

11. 대구고등법원 2018.01.12 선고 2016누6468 판결
  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구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7년
12. 전주지방법원 2017.11.30 선고 2015구합2199 판결
  공사주체가 원고이며, 공사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공사원가 소급감정액은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3. 의정부지방법원 2017.10.24 선고 2016구합10676 판결
  건물 사용승인일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4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9 선고 2017구합51662 판결
  공사대금분쟁은 하자에 관한 문제로 당초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5. 서울고등법원 2017.09.14 선고 2016누75762 판결
  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나,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6. 대전고등법원 2017.03.31 선고 2016누13142 판결
  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기사업법 행정소송법

17. 서울고등법원 2017.01.18 선고 2016누47491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때는 2008년 제2기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8. 수원지방법원 2017.01.17 선고 2016구합1685 판결
  작업진행율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6년
19. 서울행정법원 2016.11.24 선고 2016구합66896 판결
  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

20. 서울고등법원 2016.11.18 선고 2016누41233 판결
  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로서 역무제공완료일의 기준시점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1. 대전지방법원 2016.10.27 선고 2015구합105369 판결
  국세청 유권해석 등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업발전기본법

23. 대구지방법원 2016.09.22 선고 2016구합20571 판결
  현금 미수취분 지입차주 위탁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이며,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구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4. 대구지방법원 2016.08.12 선고 2015구합1658 판결
  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 이루어진 용역의 공급시기를 변경 합의의 효력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6. 서울고등법원 2016.05.20 선고 2015누112 판결
  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되는 때,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잇게 된 시기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7. 수원지방법원 2016.05.12 선고 2015구합68759 판결
  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검수완료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9. 서울고등법원 2016.03.09 선고 2015누1696 판결
  원고가 수령한 선수금은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법 도정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

2015년
31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8 선고 2014구합58686 판결
 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2. 서울고등법원 2015.09.25 선고 2014누67101 판결
  연구개발용역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하면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3. 서울고등법원 2015.09.16 선고 2014누2760 판결
  음성정보서비스 제공업체의 정보이용료 수입 중 기간통신업체에게 지급한 수납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5. 대전지방법원 2015.06.25 선고 2013구합2855 판결
  제소기간을 도과한 부가가치세경정청구는 무효사유에 해당함[각하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7. 수원지방법원 2015.05.12 선고 2013구합11506 판결
  거래처인 A㈜에 대한 용역공급이 완료되고,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8. 울산지방법원 2015.04.23 선고 2014구합964 판결
  도급계약에 따른 통상적인 건물신축공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4년
40. 대구고등법원 2014.11.07 선고 2014누4826 판결
  원고가 CC건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모두 선급금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함.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41. 서울고등법원 2014.07.25 선고 2013누52386 판결
  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42. 서울행정법원 2014.06.26 선고 2013구합23539 판결
  역무제공이 완료된 후 특약사항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공사가액이 확정되는 때임[일부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43. 대구지방법원 2014.04.25 선고 2014구합160 판결
  입증자료로 보아 실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, 추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45. 울산지방법원 2014.01.09 선고 2013구합1564 판결
  이 사건 건물 신축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3년
46. 부산지방법원 2013.12.13 선고 2013구합605 판결
  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시기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이고 실제 그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48. 서울행정법원 2013.11.14 선고 2013구합3887 판결
  원고와 소외 회사와 사이에 1회 기성금 이외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50. 서울고등법원 2013.09.05 선고 2013누10535 판결
  수정작업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소외 회사의 역무 제공이 완료 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1. 수원지방법원 2013.05.16 선고 2012구합10216 판결
  쟁점 증측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건축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52. 수원지방법원 2013.05.15 선고 2012구합11103 판결
  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ㆍ교부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사업법

54. 대전지방법원 2013.03.27 선고 2012구합2131 판결
  쟁점공사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다르다고 한 처분청의 매입세액공제 거부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2년
55. 청주지방법원 2012.09.20 선고 2011구합1950 판결
  계약(설계) 변경에 따라 추가(2차)공사를 하게 된 경우 1차공사의 공급시기는 1차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임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56. 서울행정법원 2012.02.23 선고 2011구합33082 판결
  용역대금 정산과 관련된 다툼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57. 수원지방법원 2012.02.09 선고 2011구합6531 판결
  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촉진법

58. 서울행정법원 2012.01.13 선고 2011구합27650 판결
  용역제공이 2002년에 완료된 것으로 수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1년
59. 서울행정법원 2011.12.23 선고 2011구합19093 판결
  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60. 서울행정법원 2011.12.22 선고 2011구합20963 판결
  소송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판결 선고일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61. 대법원 2011.10.13 선고 2008두21713 판결
  묘지관리 용역은 과세기간별로 구분・특정되는 대가를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62. 서울행정법원 2011.09.09 선고 2010구합23156 판결
  상가를 임대분양하면서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받는 반환의무 없는 입점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0년
64. 서울행정법원 2010.07.15 선고 2009구합55539 판결
  상가 임대용역외 시설공사비를 별도로 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포함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65. 서울행정법원 2010.05.12 선고 2009구합41011 판결
  주된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매입세액임 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9년
66. 인천지방법원 2009.12.03 선고 2009구합700 판결
  부외인건비를 손금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67. 대구지방법원 2009.10.21 선고 2009구합128 판결
  공사를 도급받아 실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69. 서울행정법원 2009.08.13 선고 2009구합15920 판결
  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용역의 공급시기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도시정비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70. 서울행정법원 2009.07.08 선고 2008구합21089 판결
  사용승인일 이후 시공상 하자로 확정판결을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공급시기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71. 수원지방법원 2009.07.01 선고 2009구합2260 판결
  역무제공 완료후 하자보수비 및 지체상금의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후 정산된 경우 공급시기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8년
72. 부산지방법원 2008.12.11 선고 2008구합3037 판결
  잔여공사에 대하여 용역의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73. 서울행정법원 2008.12.03 선고 2008구합13187 판결
  용역의 공급시기가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사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76. 서울행정법원 2008.10.30 선고 2008구합13170 판결
  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78. 서울행정법원 2008.10.23 선고 2008구합7397 판결
  조경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조경수목(면세)만을 제공하여 부가세 부과가 위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79. 대법원 2008.08.21 선고 2008두9386 판결
  공사완공 후 잔금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의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

83. 서울행정법원 2008.07.10 선고 2007구합38356 판결
  드라마용역의 공급시기가 드라마 방영종료일인지 DVD출시일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85. 서울행정법원 2008.06.20 선고 2008구합4923 판결
  소외 회사들이 원고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88. 서울고등법원 2008.02.01 선고 2007누19463 판결
  중개수수료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90. 서울행정법원 2008.01.15 선고 2007구합34118 판결
  외국의뢰인에 대한 변리사 용역대가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07년
91. 서울고등법원 2007.12.06 선고 2007누18781 판결
  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92. 서울행정법원 2007.12.04 선고 2007구합27011 판결
  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93. 의정부지방법원 2007.12.02 선고 2006구합5453 판결
  묘지분양(분묘기지권)이 부동산 임대소득 여부 및 묘지 사용료 등의 수익인식시기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95. 인천지방법원 2007.10.25 선고 2006구합5513 판결
  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건축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00. 창원지방법원 2007.08.23 선고 2006구합2334 판결
  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약정에 따라 지급한 이자는 지연손해금으로 봄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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